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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1.05 |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4)

*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미국의 법률로, 미국인 납세자의 역외탈세방지와 해외금융정보의 수집을 위해 2010년 3월 18일에 제정하였으며 2012년 2월 8일에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다.

▶ 은행은 예치금 5만불 이상, 다만 보험에 대해 저축성 보험과 연금보험은 25만불 이상이 신고대상에 포함됨

▶ 신고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이 미국 투자된 과세대상 소득의 30%를 강제 원천징수함

 (Source: 위키백과)


기존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ail Account)는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였다면, FATCA는 해외 금융기관들(여기에서 해외란, 미국 기준의 다른 나라를 의미함)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납세자의 신고와 금융기관의 보고를 한꺼번에 받아 "Cross-check"를 하겠다는 정책이다.

또한, 금융기관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미국 내 투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해 30%를 강제 원천징수한다는 미국정부의 엄포가 있어 그야말로 강대국의 횡포.. 라고 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미국의 해외자산 신고법인 FATCA에 대해 국내 금융기관들도 준비를 해야 한다.

1. FATCA의 적용 대상 파악

▷ 2013년부터 실행이기는 하지만, 순차적 적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FATCA 적용 대상, 즉 Due Diligence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국내 시중은행의 경우, 대부분 AML(Anti-Money Laundaring) 시스템 구축시 KYC(Know Your Customer)로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금융그룹 차원으로는 적용 대상을 계열사별로 추출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2. 금융기관별 예외사항 확인

▷ FATCA의 규정에는 예외사항 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3. 국내 금융관련 법규와의 상충 문제

▷ "금융실명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고객정보에 대한 국내 법규와의 상충문제 발생 확률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로 이슈화되고 있으며, 향후 국내 금융권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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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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