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2.11.08 | 은행의 추가자본 규제 (1)
  2. 2012.11.05 |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4)

은행들 곳간 채우기 비상…자본비율 13%까지 늘려야

바젤Ⅲ 제한에 추가자본 규제까지

기사입력 2012.11.06 17:36:08 | 최종수정 2012.11.06 17:47:42

은행 자본 확충이 `발등의 불`로 다가왔다. 내년부터 바젤Ⅲ 최소자본규제가 시행되는 데다 2016년부터는 주요 은행들이 추가자본 규제도 받아야 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부실이 발생할 경우 나라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은행들이 기존의 최소자본규제 이상으로 추가자본을 확충하도록 하는 `D-SIB(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 규제가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승인을 얻었다.

은행들이 경기가 좋을 때는 위험한 투자에 나서 고임금 고배당을 하다가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공적자금에 의존해 생존하는 과거 폐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2016년에는 총자본비율을 10.5%에서 최대 13%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이 중 8~9.5% 자본은 후순위채권이나 신종자본증권이 아닌 보통주 자본으로 채워야 한다.

주요 은행들이 당장 내년에 시행되는 바젤Ⅲ 규제는 대비해 왔으나 추가자본 규제는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향후 경기전망이 불투명하고 은행 수익성 또한 떨어지고 있어 자본 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바젤Ⅲ 최소자본규제에 따르면 모든 은행들이 총자본비율 8%를 맞추되 보통주 자본비율을 최소 4.5% 이상 유지해야 한다. 올해까지 적용되는 바젤Ⅱ 기준으로는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본을 늘리는 것이 허용됐지만 바젤Ⅲ에서는 후순위채를 비롯한 신종자본증권은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통주 발행을 통한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

또 자본보전완충자본으로 2.5%를 보통주 자본으로 추가해야 한다.

2016년부터 시행되는 추가자본 규제는 나라 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은행들에만 적용되는데 규모와 은행 간 연계성, 국가 경제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대형 4~5개 은행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자본 규제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저규제자본 8%와 자본보전완충자본 2.5% 외에 추가자본을 1~2.5%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추가자본 규제 대상 은행을 선정할 예정이며 은행별로 추가자본 적립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승인한 추가자본 규제는 지난해 G20 칸 정상회의에서 대형 은행 부실로 나라 경제 전체가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됐다.

[이진명 기자]

*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미국의 법률로, 미국인 납세자의 역외탈세방지와 해외금융정보의 수집을 위해 2010년 3월 18일에 제정하였으며 2012년 2월 8일에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다.

▶ 은행은 예치금 5만불 이상, 다만 보험에 대해 저축성 보험과 연금보험은 25만불 이상이 신고대상에 포함됨

▶ 신고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이 미국 투자된 과세대상 소득의 30%를 강제 원천징수함

 (Source: 위키백과)


기존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ail Account)는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였다면, FATCA는 해외 금융기관들(여기에서 해외란, 미국 기준의 다른 나라를 의미함)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납세자의 신고와 금융기관의 보고를 한꺼번에 받아 "Cross-check"를 하겠다는 정책이다.

또한, 금융기관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미국 내 투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해 30%를 강제 원천징수한다는 미국정부의 엄포가 있어 그야말로 강대국의 횡포.. 라고 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미국의 해외자산 신고법인 FATCA에 대해 국내 금융기관들도 준비를 해야 한다.

1. FATCA의 적용 대상 파악

▷ 2013년부터 실행이기는 하지만, 순차적 적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FATCA 적용 대상, 즉 Due Diligence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국내 시중은행의 경우, 대부분 AML(Anti-Money Laundaring) 시스템 구축시 KYC(Know Your Customer)로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금융그룹 차원으로는 적용 대상을 계열사별로 추출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2. 금융기관별 예외사항 확인

▷ FATCA의 규정에는 예외사항 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3. 국내 금융관련 법규와의 상충 문제

▷ "금융실명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고객정보에 대한 국내 법규와의 상충문제 발생 확률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로 이슈화되고 있으며, 향후 국내 금융권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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