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곳간 채우기 비상…자본비율 13%까지 늘려야

바젤Ⅲ 제한에 추가자본 규제까지

기사입력 2012.11.06 17:36:08 | 최종수정 2012.11.06 17:47:42

은행 자본 확충이 `발등의 불`로 다가왔다. 내년부터 바젤Ⅲ 최소자본규제가 시행되는 데다 2016년부터는 주요 은행들이 추가자본 규제도 받아야 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부실이 발생할 경우 나라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은행들이 기존의 최소자본규제 이상으로 추가자본을 확충하도록 하는 `D-SIB(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 규제가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승인을 얻었다.

은행들이 경기가 좋을 때는 위험한 투자에 나서 고임금 고배당을 하다가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공적자금에 의존해 생존하는 과거 폐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2016년에는 총자본비율을 10.5%에서 최대 13%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이 중 8~9.5% 자본은 후순위채권이나 신종자본증권이 아닌 보통주 자본으로 채워야 한다.

주요 은행들이 당장 내년에 시행되는 바젤Ⅲ 규제는 대비해 왔으나 추가자본 규제는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향후 경기전망이 불투명하고 은행 수익성 또한 떨어지고 있어 자본 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바젤Ⅲ 최소자본규제에 따르면 모든 은행들이 총자본비율 8%를 맞추되 보통주 자본비율을 최소 4.5% 이상 유지해야 한다. 올해까지 적용되는 바젤Ⅱ 기준으로는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본을 늘리는 것이 허용됐지만 바젤Ⅲ에서는 후순위채를 비롯한 신종자본증권은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통주 발행을 통한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

또 자본보전완충자본으로 2.5%를 보통주 자본으로 추가해야 한다.

2016년부터 시행되는 추가자본 규제는 나라 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은행들에만 적용되는데 규모와 은행 간 연계성, 국가 경제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대형 4~5개 은행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자본 규제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저규제자본 8%와 자본보전완충자본 2.5% 외에 추가자본을 1~2.5%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추가자본 규제 대상 은행을 선정할 예정이며 은행별로 추가자본 적립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승인한 추가자본 규제는 지난해 G20 칸 정상회의에서 대형 은행 부실로 나라 경제 전체가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됐다.

[이진명 기자]

블로그 이미지

J.Yeun

행복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카테고리

@__All that T&J__@ (76)
** T & J 's Life ** (22)
** J's Story ** (54)